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의정보고서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현행법령에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인수위 규모나 업무 등이 제각각이다"고 주장했다.
현행 단체장직 인수위 구성과 운영근거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ㆍ인수 매뉴얼'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 지침에는 인수지원단의 구성ㆍ운영의 방향과 단체장직 인수준비를 위한 지원 상항 등을 간략하게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선거 이후 구성되고 있는 인수위의 규모 및 설치 유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민선 6기 광역단체장 인수위는 광주와 전남,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전북, 제주 등 10곳이 운영된 반면 울산은 별도의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이들은 인수위라는 명칭이 권위적이라는 이유로 준비위원회, 시민경천위원회, 시민참여 위원회, 혁신위원회 등 서로 다른 명칭을 썼다.
인수위 규모도 차이가 컸다. 일부는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 규모(152명)에 육박하기도 했다.
제주의 경우 136명의 위원이 6위원회 12분과에서 활동해 규모가 가장 컸으며 대구는 111명이 7분과 1기획단으로 100명이 넘는 조직으로 꾸려졌다. 반면 전북은 3개 분과에 7명만 활동해 광역단체 인수위 중 가장 작았다. 광주는 26명이 5분과, 전남은 28명이 6분과 1특별위원회에서 인수위 활동을 진행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이번 6ㆍ4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93개 지역 중 인수위를 설치한 곳은 50개였고 규모는 5~36명이었다.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는 관계로 활동에 필요한 예산, 인력, 공간 등을 해당 자치단체가 지원하기 쉽지 않고 기능과 권한 역시 불분명해 인수활동 중에 해당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갈등을 빚는 부작용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인수위원을 위촉할 때 전문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선거 보은차원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을 선임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때문에 인수위 관련 원활한 행정과 재정지원을 위해 법률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감의 경우 지난해 4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인수위 설치 규정을 신설, 올해 새롭게 당선된 교육감들은 공식적으로 인수위 구성을 지원받았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6월24일 인수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황 의원은 "정확한 업무 파악과 정책 구상을 위해 인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퇴직할 때 사무인계 규정만 있고 당선인 인수에 관한 규정은 없어 법적으로 인수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인수위의 규모에 대한 기준 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사업이나 정책관련 주요 기밀 및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인수위원의 자격 요건과 이들이 지켜야할 의무에 대한 명시도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장우석 기자 wsjang@jnilbo.com
민선 6기 광역단체장 인수위 현황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제공) | ||||
지역 | 당선인 | 인수위 명칭 | 위원수 | 하위분과수 |
부산 | 서병수 | 부산시장출범준비위원회 | 30명 | 2분과 |
대구 | 권영진 | 대구시장취임준비위원회 | 111명 | 7분과 1기획단 |
인천 | 유정복 | 희망인천준비단 | 18명 | 7분과 |
광주 | 윤장현 | 희망광주준비위원회 | 26명 | 5분과 |
대전 | 권선택 | 대전시민경청위원회 | 33명 | 3분과 |
세종 | 이춘희 | 시민참여위원회 | 12명 | 2분과 |
경기 | 남경필 | 혁신위원회 | 17명 | 2분과 |
전북 | 송하진 | 도지사직 인수추진단 | 7명 | 3분과 |
전남 | 이낙연 | 전남지사직무 인수위원회 | 28명 | 6분과 1특별위 |
제주 | 원희룡 | 새도정준비위원회 | 136명 | 6위원회 12분과 |
